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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정책 방향
 용인춘추  | 2012·11·09 14:49 | HIT : 2,475 | VOTE : 500

최근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뜨겁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란 한국 전쟁 이후 1955년에서 1963년에 출생한 인구집단을 일컫는데 2012년 현재 베이비부머는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는 거대한 연령집단이다. 이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를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주택시장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720만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관심은 그 거대한 연령 집단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의 독특성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의 노인 세대와 달리 교육 및 자산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특수한 사회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 및 문화적 성향을 보유한다.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통합 및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도 높다. 성장 집약적인 역사적 배경 하에서 자란 베이비부머들은 가치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자식들로부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적 이념 성향은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 성격을 띠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마지막 세대는 개혁적 성향을 띠고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 정책의 방향은 현재의 노인 세대를 위한 고령화 정책 방향과는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학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들의 독특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최근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제시하면서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대상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시켰으며, 학계 각 층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그 동안의 연구를 종합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를 설명하고 고령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을지라도 근로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약 3분의 2정도가 노후에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으며, 노후에 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 뿐아니라 건강, 자기발전, 여가활용, 사회공헌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현업이 중단되었을 때를 대비해 특별히 준비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체계적인 노후설계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한 노동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부분연금, 부분근로 등의 다양한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소득보장 수혜 비율이 높을 것이라 보고되었으나 그 보장효과가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안정된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85%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였고, 69%는 은행저축상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 소득액을 미리 계산해 본 경우는 27%에 불과하며, 그들의 자산구조를 보면 가계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82%인 반면 금융자산은 15%에 불과하다. 더욱이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연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정규직 종사자 혹은 자영업자의 노후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공적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건강에 대한 욕구는 이전 세대에 비해 낮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전 세대에 비해 운동을 하는 비율도 높다. 그러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음주율이 높고 성인병과 만성질환 발병이 높아지는 중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과 사전적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베이비붐 세대는 1977년 도입된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학령기부터 받을 수 있었던 덕택에 이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계층은 건강관리 체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여성의 경우 직장 건강검진 혜택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장수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건강관리 체계는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연속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공적 노화의 핵심 요소라 제시되는 심신의 건강은 사실상 노년기에 갑자기 준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자원은 전 생애동안 변화하고 축적되므로 전생애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여가와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고 보고되었으며, 희망하는 여가활동의 질적 변화가 보고되었다. 즉, 이전 노인세대는 TV시청 등의 정적이고 수동적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았던 반면 베이비부머들은 자아실현적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가활동에 만족하기보다는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아서 여가활동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여가활동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여가활동과 자원봉사를 연계할 수 있는 활동 개발도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영리기관 및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신뢰도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평생교육, 자원봉사, 여가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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