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8 (Mon) 16:26    
 
홈 > 칼럼/오피니언 > 용인시평

TOTAL ARTICLE : 76, TOTAL PAGE : 1 / 4
[451] 원자력 발전, 그 문제점
 용인춘추  | 2013·11·05 02:14 | HIT : 1,729 | VOTE : 362

올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과 예기치 못한 고장이나 이상기후 등으로 계절에 무관하게 일시적인 전기 부족 발생사태는 현재 총 23개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6개의 발전 설비의 가동을 중단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정전사태를 대비해 대대적인 절전 캠페인을 전개하여 기업, 국민, 공공기관, 소상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 다행히 금년 여름의 전력수급 위기 상황은 지나간 듯하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생활의 편리성 추구를 위해 사용되는 전력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으로 현재 전력소비증가율은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급증으로 전력부족 현상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와 여러 환경조건에 따라 여름, 겨울철만 되면 전력수급에 문제를 나타내며, 특히 여름철보다 겨울철 최대전력 사용량이 더 많아 올 겨울에도 전력수급 비상체제는 가동될 것이다. 공급능력이 부족한 반면 전력수요는 꾸준히 증가될 것이기에 위기상황은 다시 찾아올 수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35%를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체에너지가 없는 경우 의존율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직면한 전력 사용의 문제는 단순히 전력수급 안정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한 형태인 전기는 여러 에너지원 중사용이 편리하면서 가격도 저렴하여 전기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일 것이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안정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다.

우리의 현실은 과소비되고 있고 그로 인해 에너지부문에서 비효율성이 확산된다는 점인데 적은 연료로도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연료의 값이 비교적저렴하며 경제적이며, 최악의 경우지만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방위산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오염도가 적다는 장점은 있어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방사능 누출의 위험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이 거의 다 노후화되었고 지역 밀집성의 문제점 그리고 관리도 허술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원전사고는 전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핵 폐기물이 핵미사일 개발 등 안 좋은 방향으로 개발 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대처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총 23기다. 정부는 지난 5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오는 2024년까지 총11기의 원전을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 가운데 신고리 34호기 등 5기가 현재 건설되고 있으며 나머지 6기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2025~2027년 삼척과 영덕에 지어질 4(600kW) 원전 용량도 계획안에 포함시켰지만 실제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은 올해 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여기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가동 중인 국내 원전 총 23기 가운데 10기는 앞으로 20년 이내에 설계수명이 끝난다. 당장 월성 1호기가 지난해 말 설계수명이 종료된 후 아직까지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10년 뒤부터는 매년 1~2기씩 줄줄이 원전의 설계수명이 종료된다. 원전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 사이에서도 적절한 대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원전을 위한 보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논리 또는 정치논리에 편향된 원자력 발전 에너지계획은 사회적 수용성 및 안전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정책으로 변환해야 한다. 편리하고 깨끗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값비싼 고급 에너지로 현재처럼 낮은 가격에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 사용자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기가 경제적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는 소비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처한 현실에 맞지 않게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에너지수급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에너지 낭비의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 유류에 붙는 높은 세금과 낮은 전기요금간의 불균형은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의 대표적인 예다. 비합리적인 현재의 에너지가격체계는 국가의 에너지 수급 구조와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에 대한 검토 없이 부문별, 연료별로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으로 대응해 온 결과가 누적된 것이다.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력 사용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조정은 기업으로 하여금 효율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게하고,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 행동을 실천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원자력 발전 에너지 조정은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효율화 확산 차원 그리고 우리의 현 상황에서 안정성을 고려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력 수요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기업은 고효율 기기 개발 및 생산 공정 효율화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에너지가격 구조 하에서 고효율 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으로 지원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에게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에너지 효율화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76   [458] 향기로운 삶  용인춘추 14·03·28 3917 373
75   [457] 우리 삶 속에 살아 있는 인문 정신  용인춘추 14·03·17 2832 492
74   [456] 조금 다른 것은 분명 다른 것이다  용인춘추 13·12·12 3214 493
73   [455] 단풍에 물들다  용인춘추 13·11·24 3212 496
72   [454] 할로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용인춘추 13·11·10 3643 532
71   [453] 영화 〈소원〉을 통해 본 아동성범죄에 관한 법률과 회복적 사법  용인춘추 13·11·05 2982 437
70   [452] 대화록 삭제 관전법  용인춘추 13·11·05 1622 364
  [451] 원자력 발전, 그 문제점  용인춘추 13·11·05 1729 362
68   [450]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용인춘추 13·11·05 1606 344
67   [449] 대학의 정체성과 근본적인 가치  용인춘추 13·11·05 1449 327
66   [448] 혹시 취업이 걱정되시나요?  용인춘추 13·11·02 1552 404
65   [447] 전문가가 되는 네 가지 단계  용인춘추 13·10·31 1603 380
64   [446] 교육 한류  용인춘추 13·09·13 1751 519
63   [445] 행복한 삶, 행복한 나라  용인춘추 13·04·30 2072 430
62   [444] 통치’와 ‘정치’  용인춘추 13·03·31 1904 299
61   [443] 내가 용인대 신입생이라면  용인춘추 13·03·19 2317 501
60   [442] 한중 수교 20주년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  용인춘추 13·01·21 2277 454
59   [441] 연극치료 단상(斷想)  용인춘추 13·01·15 2156 396
58   [440] “직업을 넘어 직장으로, 스펙만이 아닌 스토리를”  용인춘추 12·11·15 2303 426
57   [439]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정책 방향  용인춘추 12·11·09 2378 482
1234